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ㆍ규칙 규제개선과제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및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 삭제 (안 제5조)

나.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안 제12조)

다. 위탁관리 규정 개정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삭제     (안 제17조)

라.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 전부책임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08. ～ 2018. 10. 28.(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초등학생 또는 7세”를 “7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ㆍ고등학생 또는 14세”를 “14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20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ㆍ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ㆍ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인ㆍ단체에”를 “법인 및 개인ㆍ단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제목 “(준용)”을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충정로 341
다목적 롤러하키장	실내구장(막구조)	남원시 충정로 341
신준섭 복싱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만인로 41-51
육면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만인로 41-51
관덕정	국궁장	남원시 소리길 122-23
황산정	국궁장	남원시운봉읍 군화동길 74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 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 춘향골 다목적구장, 춘향골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풋살장,롤러경기장 별도 ※춘향골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 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가산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 대여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인공암벽장은 별도운영 - 12월∼3월 ·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 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춘향골 다목적구장		1면당 2시간 (조명료 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춘향골 테니스장		1면당 2시간	6,000	8,000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 기준)	50,000	70,000
		1회2시간	2,000	2,500
남원 문화 체육 센터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무료		무료		10,000
롤러 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1회 3시간	평일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40,000			50,000
다목적 롤러하키장		1회 3시간	평일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40,000			50,000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 비 고
춘향골 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ㆍ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 향		1회	30,000
	냉ㆍ난방		1회	40,000
	전 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가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 기		1일1회	20,000
	음 향		1일1회	20,000
춘향골 다목적구장	전 기		1일1회	20,000		1.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음 향		1일1회	20,000
춘향골 테니스장	조 명		1회	4,000		1. 1회 기준 2시간
인공암벽장	전 기		1일1회	20,000		1. 전기 1회 기준 1일
남원 문화 체육 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 가산
	조명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 향		1회	20,000
	전 기		1회	20,000
롤러 경기장	조명타워	트랙	1회	30,000
		로드	1회	15,000
	전 기		1회	20,000
다목적 롤러 하키장	실내조명		1회	20,000
	전 기		1회	20,000
탁 자			1개	1,000
의 자			1개	200
샤워장			1인1회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7세 ----------------------------------------------.
6."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14세 ------------------------------------------.
7."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7.------- 19세 -----------------------------------------------.
8."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1.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남원시의 대표선수단 훈련	<삭 제>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5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① ------------------------------------------------------ 법인 및 개인ㆍ단체에게 -----------------------.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ㆍ② (생 략)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